건축변호사 일조침해 배상은

건축변호사 일조침해 배상은

일조권이란 쉽게 말해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조권은 부동산의 시세에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금일은 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일조침해 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서울에 지어진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B사는 A씨 등의 주택이 위치한 근처에 지상 18층에서 29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A씨 등의 주택에 햇빛을 가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이란 소유권뿐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차조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배상액의 90%정도가 소유자에게 나머지 10%정도는 거주자의 몫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조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 몫 10%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가구마다 일조권을 침해 당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분 비율도 다르게 책정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로써 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680만원에서 1400여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재 일조침해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