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관련 정보 공개 합당해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관련 정보 공개 합당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30년 이상 된 주택 수는 약 40만 호로 나타났는데요. 매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아직도 노후화된 주택 수가 많아서 여전히 새집에 대한 수요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건축, 재개발이 결정되면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A건축정비사업조합은 ㄱ씨의 땅을 포함한 5만3293㎡ 규모의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B구청에 관리처분인가계획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자산 감정평가서,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27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구청은 ㄱ씨가 요구한 정보가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ㄱ씨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ㄱ씨는 B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요구한 정보가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 조합원, 토지 등에 관한 정보로 사생활 비밀, 영업 침해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건축정비사업이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ㄱ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건물마저 퇴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설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의혹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구청을 대상으로 ㄱ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 회의자료 등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련 서류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에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란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사항을 평가해서 새로 건축되는 시설에 권리를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한 가격으로 조합원이 신청한 아파트를 배정하고 부족한 금액은 조합원에게 받고 남은 금액은 조합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아파트는 일반분양으로 배분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자산과 새로 받을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해서 환급 또는 추가분담금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진행과정은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수립을 거쳐 정비구역을 정하고 추진위의 승인이 떨어지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통해서 분양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복잡한 가운데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에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이 얽힌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게 더욱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률 지식을 쌓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유의사항 등 각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 분쟁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랜 노하우를 통해 법률지식을 쌓은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