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 분쟁이 벌어진다면

아파트 재건축 절차 분쟁이 벌어진다면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에 관한 이슈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아파트 재건축이란 낡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 이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해당 건물을 소유한 건물 소유주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살펴보자면 먼저,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공고를 띄웁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게 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가고,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 등을 받는 일련의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각종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조합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A시장은 해당 아파트가 있는 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B구청장은 이 고시를 바탕으로 ㄱ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B구청장은 A시장으로부터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뒤에 ㄱ조합에게 해당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내어주면서 인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인가에 관하여 ㄱ조합이 그중 5가지 조건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인가 조건별로 살펴보면, 1, 2조건은 사업시행 인가를 내어줄 시 용도 폐지되는 도로 및 녹지에 관련하여 이를 매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조합은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데, 이를 매수하라는 것은 위법할뿐더러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구청장은 용도폐지 시의 무상양도 범위는 같은 용도의 시설로 대체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무상양도의 여부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무상양도가 된다며, ㄱ조합이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매수하라는 취지의 인가조건 부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행정청이 각종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무상양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ㄱ조합과 인접하여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구청장이 녹지 조성에 관한 설치비용을 전가했고, 더불어 용도 폐지되는 녹지에 대한 매각대금이라는 추가적인 이득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뿐 아니라 매수까지 인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1, 2조건에 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하였는데요.

그 외에 재판부는 나머지 3, 4, 5 조건의 경우 각 1, 2번에서 인정되었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의 다양한 인가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진행 도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무엇보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관련 변호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진단받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갖춰두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진행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진행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