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_건설클레임 일조권 피해 사례

건설변호사_건설클레임 일조권 피해 사례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클레임에 대한 건설 분쟁이나 건설 계약를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클레임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건설클레임에 대한 일조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피해 사례를 먼저 보시면, a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제일 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일조권과 조망이 매우 좋았는데요. 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높이가 25층까지 올라가 a씨의 아파트를 전부 가리게 되어 일조권 침해로 피해가 생길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일조권 방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와 같은 모든 피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일조권 침해 행위는 불법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방해행 위가 사법상 위법한가에 대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이상,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설클레임 일조권 피해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건설법률에 의하여 피해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건설클레임 일조권 피해로 인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