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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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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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타인에게 소유를 이전해버리면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5) 변론기일

(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

 

 

 

 

8)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됨.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됨.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비슷함.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됨.

 

 

 

 

12)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함.

 

 

 

 

 

 

 

 

 

 

 

 

 

 

 

 

 

명도소송 접수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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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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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부동산법률 변호사 - 최종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