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공유지 사용료안내면

건물명도소송 공유지 사용료안내면

건물명도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시는 2008년 10월 ㄱ씨에게 3년간 B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ㄱ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는 A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시 교육감이 B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ㄱ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A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A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A시는 ㄱ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ㄱ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A시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A시와 ㄱ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ㄱ씨는 A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본 판결은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공유지 사용료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