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불법증축 적발 되었다면

상가불법증축 적발 되었다면

건축법에 의거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다행이겠으나, 불법증축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을 관리하기 위해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벌칙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며 목적에 맞게 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불법건축물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다음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허가를 받고 조립형식의 패널로 건축물을 증축했지만 이 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이 부분 또한 상가불법증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A씨의 토지에 부지를 침범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관할 도시는 A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부분을 조사해 상가불법증축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이 부분을 이행하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가축을 기르는 등 축산법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 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가를 불법으로 증축했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상가불법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러한 건설과 관련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대처할 방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상가건물이 완공됐지만 이 건물은 시로부터 불법에 의한 증축으로 적발돼서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제금 까지 부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더 한 가지 문제는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T업체는 분양신고를 한다는 접수를 하지도 않은 채 분양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입주자들은 처음부터 상가불법증축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지 십 몇 년이 지났는데 당장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담당하는 시에서는 T업체에서 사용승인을 신청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업체에서 주장한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만약 사전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이기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전의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법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있는 곳 근처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단속의 눈을 피해 몰래 상가불법증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시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증축이 이루어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도 하면서 잘못하면 큰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가불법증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건물을 계약할 때 상가불법증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불법건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불법건축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 더불어 상가불법증축의 건물로 인해 입주자들의 갑작스러운 퇴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증축을 비롯해 건설 분야에 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의 사안에서 든든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논의한 뒤 사안의 방향성을 바로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