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중복 규제 등 수십년 묵은 '손톱 밑 가지' 수두룩

하도급 중복 규제 등 수십년 묵은 '손톱 밑 가지' 수두룩

 

 

대한건설협회가 16개 지방시도회를 통해서 취합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대표적인 규제들이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었던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빼고는 나머지 규제 중에서는 새로운 것은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개가 추가된 것 외에 대부분이 5년 이상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고 수십년이 된 규제도 많습니다.

 

이번 대한건설협회의 건의한 규제덩어리 개선 과제는 18건 그 중 반대 측 규제가 6건이라 정부로선 손대기 힘든 난제라고 합니다.

 

 

 

 

 

하도급 중복 규제 등 수십년 묵은 '손톱 밑 가지'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