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서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하게 제공되는 권리 중 하나가 일조권인데요. 그렇다면 신축된 건물로 인해 일조권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한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빌라 인근에 5층 빌라가 들어서자 옆 건물 주인 C씨를 상대로 일조권침해와 조망권 등이 침해를 하였으니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일조권침해의 정도가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판단 할 경우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협소성과 더불어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를 고려할 경우 동짓날을 기준을 두고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가 되거나 오전 8시부터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를 할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사는 빌라는 C씨 건물 신축 된 다음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않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되지 않아 일조권침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가 건물 신축에 관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 받은 다음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