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해결 방안?

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해결 방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은 보수를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율 안에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권리금 약 2억원에 C씨에게 양도하는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계약서를 포함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약 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D씨가 양도, 양수계약을 반대하여 C씨는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을 하여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지급하기로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고 A씨가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재로 한 양수, 양도계약 해제 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해주지 않았고 부당한 약권이라고 B씨가 주장했지만 B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형태나 명칭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와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음식점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5백만원을 줘야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복잡한 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이 있고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주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