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

월세 안내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인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도록 권리를 내어주고, 임차인은 그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동산이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목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임대차도 가능하므로 사회경제 및 주거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크게 매매와 전세, 월세계약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계약으로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낸 다음 매달 일정 날짜가 되면 집주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 안내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월세 안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긴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최씨와 세입자 박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조건으로 삼아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박씨는 최씨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씨는 박씨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박씨는 당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지 10개월만에 퇴거 당했습니다.

퇴거 당시 박씨의 연체 차임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박씨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씨는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임대료 2000만원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할 보증금 중에서 550만원을 ㄱ사에 양도하고 최씨에게 이를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면서 밀린 임대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차이를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은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중 박씨가 ㄱ사에 채권을 양도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450만원은 여전히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받아야할 연체 차임 등 채권액이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두 문제는 대등하게 공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월세 안내면 발생할 수 있는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한 건물을 김씨에게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 16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4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있어서는 박씨의 공제항변을 배척한 잘못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금전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월세 안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긴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이 월세 등 임대료를 밀린 상태로 퇴거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 당시 받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료 등을 미지급하거나 연체하는 경우는 만들지 않는 것이 소송을 피하는 첫 걸음이 된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