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2월까지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공사통제"

 

"서울시, 내년2월까지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공사통제"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서울시는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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