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폐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3. 17:17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재건축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폐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등 3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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