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분쟁이 극단적 비판으로 악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9. 10:41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분쟁이 극단적 비판으로 악화

국토부가 표준지 전체를 1필지 당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복수로 조사를 실시해왔던 표준지공시지가업무 놓고 감정원 등 업계의 이견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2015년도 지가조사 예산심의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 151억원이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한국감정원 수행업무에 증액 편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표준지공시지가를 해오던 13개 대형법인들을 제외하고 중소평가법인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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