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무효라면 월세는?

임대차보증금 무효라면 월세는?

아파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깎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됨으로써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무효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무효일 땐?

Q씨와 W기업은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Q씨는 W기업을 상대로 본 사건의 아파트의 표준 임대보증금인 1억 3700만원을 넘는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W기업 역시 표준 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여야 한다면서 차액을 내라고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Q씨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월세 차액을 납부하지 않자 W기업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며 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월세로 판단하고 원고인 W기업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재판부는 피고인 Q씨는 월세로 표준임대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W기업이 임차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돌려받았다면 그만큼의 월세는 더 부과해야 하며 늘어난 월세를 연체시켰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는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등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인과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