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어떻게 적용될까?

일조권 사선제한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은 밀집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그 곳에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 또다른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소송 중 하나가 일조권 사선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사유로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아파트에서는 지하를 갖고, 지상은 25층, 도합 5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행계획은 그로부터 5년 뒤 변경되었습니다. 

착공 전 변경을 받아서 이 사업은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지하 3층에 지상 30층, 760새대가 넘는 아파트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서 옆에 있는 B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시에 B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A아파트 담당 조합에 대해서 계획을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권고하였으나, A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아파트의 경우 공사중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공사금지처분신청으로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여 B아파트의 승소로 재판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아파트가 신축이 될 시에 B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일조시간이 겨울에는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세대에 대해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A아파트의 건축조합과 건설사에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B아파트 주민들이 꾸준히 일조권 침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일조권침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A아파트는 대규모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A아파트의 사례처럼 인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무조건 계획인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접지와의 경계선, 일정한 사선 이내의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선제한은 일조, 미관, 통풍, 채광 등 관련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선제한의 규제항목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 도로와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를 구분 짓는 선까지의 수평적인 거리에 일정계수를 곱하고, 그 이하로 억제를 하는 것이 있으며, 북쪽 방향의 인접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에 특정 계수를 곱한 뒤 그에 따른 일정 수치를 더한 것 이하로 억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보통 위의 사례처럼 일조권으로 인한 일조권 사선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서 쬘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보호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서 채광과 관련된 분쟁의 양상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법적이 조치를 강구한 것인데요. 특히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바로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업체라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사선제한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법적으로 논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