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적극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적극적으로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권자에게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 규모를 줄여 놓는 것을 말합니다.즉, 채무자는 자신의 소유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은닉했거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약사로, B씨가 운영하던 약국을 A씨가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A씨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4억 원 정도의 돈을 주며 본인의 딸이 특정 대학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불법 청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B씨에게 이런 청탁을 한 C씨는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넘긴 약국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C씨가 B씨에게 불법 청탁을 하면서 돈을 입금한 B씨의 차명계좌 예금주가 A씨와 동명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C씨는 이 예금주가 A씨라고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도 1심에서 A씨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B약사와 친분관계가 아니었고 이미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약국도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인수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A씨의 안일한 대응 속에 2심에서 C씨는 A씨와 B씨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같은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한 점으로 보았을 때 A씨를 선의의 매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C 씨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랴부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밝히려 했으나 판결을 다시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만약 A씨가 방심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면 판결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얼마나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사해행위취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민사소송에 억울하게 휘말렸을 경우 신속히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모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수의 사례 경험과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