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상담 통해 소송 해결해요

부동산변호사상담 통해 소송 해결해요

임대차계약 시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권리금 등의 문제는 상가 계약 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주거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산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등 부동산 계약에서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사건을 살펴보고,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모친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한 층을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모친은 그곳에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중 A씨의 모친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A씨로 변경하였는데요. 이후 B씨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계약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약 5년 이후까지 연장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C씨를 알게 되었고, C씨는 A씨가 장사하던 건물을 넘겨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에게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해당 가게를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자신이 C씨와 합의한 사실을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B씨 측은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노후화된 해당 건물을 손본 후 자신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B씨의 입장에 A씨 측은 기존에 합의했던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복구한 뒤 B씨에게 돌려주었는데요. 건물을 다시 돌려줌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B씨가 C씨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입은 자신이 권리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 또한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을 한다면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주장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법을 통해 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협력과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러한 의무를 임대인이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임대인 B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 A씨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뺏었으므로 임대인 B씨는 이러한 임차인 A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시설을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B씨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가 계약 시 임대인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 ㄱ씨가 한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상가임차인 ㄱ씨가 회사 측 상가에 대한 분양을 대신 해준 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중개업자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후에 중개업자에게 본 회사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 분양업무를 보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것이 분양중개 업무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중개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한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와 중개업자와 함께 상가임차인 ㄱ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상가임차인 ㄱ씨에게 계약금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과 복잡한 사실 관계 정리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초기에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