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SOC)_건설소송변호사

건설 소송 변호사/최종모변호사

민간투자사업(SOC)

 

 

 

 

 

민간투자사업 SOC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도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관련 시설류의 총칭으로

SOC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  ·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SOC수입사업

 

 

-도로, 항만, 토지, 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국유림 보호 등

 

 

 

 

요즘은 개념을 넓게 해석해 단순한 산업분야 물적 기반이 아니라 사법, 교육, 연구개발 등

사회제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경제규모 확대로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자꾸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자금에 대한 장기공공투자자금 유도 및 민간참여로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SOC투자의 장점은 제조업 생산효율성 증대, 경제 성장에 직접기여,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등이고,

 

 

 

 

 

단점은 공급 위주의 투자정책, 도로  · 철망  · 항만  · 공항 간 칸막이 사업, 안전사고 예방 노력 미흠, 재정지출 비효율과 통제수단 미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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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가 12조원 + 알파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목적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SOC투자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울 수 있는

묘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노후 인프라 개선, 방재 인프라 구축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이번 추경 예산을 지역 인프라 개선에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편의와 안전과 직결되 생활형 SOC분야도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할 만한 분야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의 지하화 등 교통 기능을 지하로 옮겨 도심지 공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힙니다.

20년 이상된 전국의 노후산업단지 개선과 전체 수도관의 21.6%에 달하는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은 국민복지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할 SOC사업입니다.

 

 

 

 

 

 

"정부가 국내 SOC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해서 투자를 줄이는 분우기지만 철도 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67%나 되는 등 시설을 개선해야할 노후 인프라가 많다고 보고 있고 방재시설 등 안전 분야 공공 인프라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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