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차의 경우 월세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로 일부 지역의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더욱이 올해부터는 노후주택 증가율이 전체 가구 증가율을 앞지르고, 10년 뒤 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제도 개선 없이는 전세대출 지원이나 전세기간 연장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책만으로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면적과 인구를 감안해 도로보급률을 산출하는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인해 SOC 지출은 첫 번째 감축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SOC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전국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의 안전 및 시설관리 투자는 지속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난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의 허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및 BTL 혼합형 사업의 도입, 부대사업 내실화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규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대내외 경제나 금융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 합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초기에는 도로, 항만 등 전통적 개념의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임대형인 BTL 방식이 도입되면서 학교, 군 시설, 환경인프라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에 정보통신, 새로운 운영시스템, 문화 콘텐츠 등이 가미됐고, 공공시설들이 민간의 창의가 결합한 서비스를 입고 삶의 질 개선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하면 흔히 혈세 먹는 하마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오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투자사업시설의 편익은 간 데가 없고 부정한 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는 처지이며, 잘못된 과정이 사업 전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성을 높여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정이 궁핍한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편익증진이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 개념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을 야기하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법에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제만 있고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란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을 법률에 세부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개념화해 국민과 시장 및 정부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