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불법증축 이후에

건물철거 불법증축 이후에

최근 불법증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키지 않아 불법증축 및 건축물에 속하게 되면 건물철거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금일은 불법으로 증축 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 되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ㄱ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B씨 등 2명이 해당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ㄴ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ㄱ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했는데요. ㄴ빌라 3층과 4층의 면적차이로 생겨난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부분철거를 요구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철거와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ㄴ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ㄴ빌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 된 ㄴ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철거와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면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의 일부 또한 철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위 사례에서 본 일조권 침해 외에도 조망권, 소음 분쟁 등 다양한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만약 건물철거나 불법 증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