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4. 15:03 / Category : 언론보도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업무효율을 높여 주는 장점을 지닌 반면에 많은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지면 임금 수준이나 소비 수준이 과거와 같이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앞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부의 축적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사회적 악덕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하며 성숙된 나눔의 정신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6-08-16 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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