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가가치세분쟁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부가가치세분쟁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한 소송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택부가가치세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주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약 8억 4천만원에 팔았습니다. A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으로 양수도로 한다며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여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B씨와 계약에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가 약 6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련한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약정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며 B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을 정해져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 해야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특별 약정이 없이는 이 조항만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주택의 일부 소유하고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 줄 필요는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부가가치세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주택부가가치세분쟁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