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당이득금 분쟁 발생된다면?

아파트부당이득금 분쟁 발생된다면?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원인과 변수로 인하여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아파트부당이득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약 8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약 3천만원과 교육세 2백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Z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인해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Z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고 확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Z씨에게 체납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신고납세와 취득세는 신고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서 Z씨의 신고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는 Z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교육세와 취득세, 가산금까지 총 약 4천만원을 추심하여 징수했습니다.

Z씨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가 없었는데 A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약 4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말고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말하며 설명했습니다.

또 Z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약 17억원 중에서 계약금을 약 2천만원만 납부했는데 이 점은 사회적 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Z씨가 아파트 사실상 취득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가 A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부당이득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부동산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