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송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소송 조망권 침해로

법적 정의가 정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조망권은 특정한 위치에서 바깥을 볼 때 역사유적과 자연경관 또는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거의 건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서 건물의 베란다와 창문 등에서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조망권 범위는 건물의 베란다나 창문 등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 경치 가운데 건물이나 땅 또는 하늘 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수직과 수평의 시야 범위 내에서 바깥 공간을 얼만큼 조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건물 가격이나 환경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조망권 침해는 바깥 경치가 자신의 소유권이 아닌 점에서 소극적 침해라고 하며 바깥 공간을 통해 얻는 생활상의 이익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망권 침해로 해당되는 경우로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생활상으로 이익침해를 받게 된 경우, 영업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정확한 법적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판례를 통해 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망권 침해로 포함되는 생활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에 초과했다면 위법한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 조망 침해 등으로 생기는 압박감, 진동, 소음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상에 침해를 받는 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소송 관련하여 조망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시행사 ㄱ사를 상대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니 약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파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 등의 아파트 조망 침해율을 분석한 결과 약 55%~91%가 증가했기 때문에 건축 중인 신축아파트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으므로 A씨 등의 조망이익을 침해했다고 본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던 때의 공법적 규제가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일조 방해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 크기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게 될 때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된다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인접한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면서 발생된 시야 차단이 압박감과 폐쇄감 등 생활상에 이익침해가 된 다는 이유로 아파트소송을 한 이 사건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위법하다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해건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건물 베란다나 창문 등의 바깥을 볼 때 창문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을 제외한 하늘의 면적비율을 나타낸 청공률, 가해 건물이 차단하고 있는 조망의 면적 비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이격거리 비율 등에 나타난 침해 지역과 침해 정도로 건축물의 전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인접한 땅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한 건축관련 규정과 법렬 등을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축아파트와 A씨 등이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 사이에서의 이격거리는 최소 약 33m~최대 46m로 배치 관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례적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 등이 ㄱ사를 상대로 낸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조망권 침해에 대한 아파트소송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신축아파트로 인해 기존에 있던 아파트 거주자들의 베란다와 창문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늘어난 이유를 가지고 기존의 아파트 거주자가 시공사들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망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클레임으로 둘러싼 다수의 수송수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법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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