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소송변호사 일조권 문제에

건설하자소송변호사 일조권 문제에

생활 가운데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햇빛은 건강관리와 인체발육에 도움을 주며 정신적인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햇빛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공업화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건물이 그다지 높지 않아 햇빛을 차단하는 장애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업화, 산업화가 도시에 급격히 확대되면서 건물을 고층화가 되어 일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로 인해 선진공업국에선 이와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조권 소송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하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일조권 소송으로 둘러싼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약 7명은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지상 6층과 지하 2층 규모인 ㄱ빌라에서 각각 1층, 2층 4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상 2층인 단독주택은 ㄱ빌라의 남쪽 방향에 있었는데, B씨 등 약 2명이 단독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허문 뒤 지상 4층의 높이로 ㄴ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등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일조권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B씨 등은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게 되자 ㄱ빌라의 방향으로 하여금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ㄴ빌라의 3층과 4층 사이 면적차이로 생긴 너비 약 23.23㎡ 의 공간에다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기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이전에 제기했던 일조권 소송뿐만 아니라 ㄴ빌라의 베란다 확장에 대한 철거 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ㄴ빌라를 신축하기 전 A씨 등의 거주주택에선 평균 일조시간이 약 4시간 이상이었으며 일조가 연속적이었던 시간은 약 2시간 이상을 확보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ㄴ빌라가 골조공사를 완료시킬 때까지 ㄱ빌라에 거주하던 A씨 등은 일조권을 4년 이상 누렸지만 ㄴ빌라의 증축공사로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니 이 점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전부터 누렸던 ㄱ빌라의 일조권을 침해로부터 막고자 불법증축으로 만들어진 ㄴ빌라의 베란다 확장에 대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ㄴ빌라 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베란다 확장을 불법으로 증축했다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 등의 일조권이 침해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축법 조항을 본다면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하고 자 하는 건축물들은 건축높이 정할 시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에서 인접한 대지 경계선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하자소송변호사와 살펴본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빌라의 입주민 A씨 등이 ㄴ빌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하여 B씨 등이 건물을 증축함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B씨 등은 증축했던 베란다 확장을 철거시키고 A씨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B씨 등이 증축한 건물 베란다 확장을 철거하고, A씨 등에게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하자소송변호사와 함께 불법 증축된 베란다로 일조권이 침해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일조권을 일으킨 건물 일부분을 철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분쟁이 일어났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건설하자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과 관련된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건설하자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에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