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첨예한 갈등에 대처는

재건축연한 첨예한 갈등에 대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내려져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인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중심부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ㄱ씨 등 20여명은 본인들의 분양신청서를 A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발송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평소 조합 운영방침에 반대해 오던 ㄱ씨 등의 분양신청서가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며 수취를 거절했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ㄱ씨 등 20여명은 분양추첨에서 최하위 순위로 밀려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후 ㄱ씨 등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분양추첨과 이로 인한 분양계약 체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분양추첨 및 분양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조합이 분양자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들이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못하게 한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합니다.

분쟁 초기, 재판부는 ㄱ씨 등이 제기한 해당 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립니다. ㄱ씨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 측에서 신청인 한 명당 3억 원 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내립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추첨과 분양계약 체결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의 적절한 동,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이 조합원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후 상황이 바뀌고 맙니다. ㄱ씨 등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A 아파트 주민 ㄴ씨 등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대법원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 등에게 조합을 대신해 입주민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ㄱ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추첨을 다시 하라며 낸 소송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기각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재 추첨이 사회통념상 불가하고, 사실상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이유로 이행 청구를 기각합니다. 

더불어 이전에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신청 역시 취소됩니다. 관할 법원은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을 분양추첨 및 분양계약 무효확인소송으로 분류하여, 본안소송이 이미 확정된 바. 더 이상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며 A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ㄱ씨 등 20여명의 주민들은 승소 판결 이 후에도 구제가 불가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본래 분양순위에 맞게 분양받을 아파트와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산정해 받는 방법이나 재 추첨 소송 등 법원의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분양 등 문제는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얽혀 온 문제입니다. 재건축 이후 분양문제,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재건축연한이 최대 40년까지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기대를 낮출 수 있어 집값을 평준화 안정화 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부족을 악화시켜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거나, 재건축 분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예기치 못한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 정부의 법률 대책과 개정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분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현상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 지. 아파트 재건축연한과 안전성 강화 등 어떤 움직임이 초래 될지 등 미리 확인해 보고 사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연한 및 기타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건축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경우를 대처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각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대처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