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신탁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토지명의신탁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이나 현금, 부동산 등을 맡겨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그저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명의신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것이 불법으로 작용을 하는 지를 잘 알아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 문제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한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지명의신탁 과정에서 사해행위 여부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토지명의신탁을 하여 맡겨두었던 토지를 C씨에게 처분하면서 중간에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매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이와 같은 행동이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명의신탁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B씨가 배우자에게 맡겨둔 토지를 C씨에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탁관계는 깨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B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이 B씨의 소유가 아니라 A씨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을 무시하고 바로 C씨에게 이전을 한 것을 옳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여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 소유권등기가 C씨에게 바로 넘어가면서 책임자산의 청구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채무초과 상채가 더욱 나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계약은 A씨의 권리와 자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전에 있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A씨는 본인의 자산을 무사히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계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토지명의신탁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더욱 번지지 않게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전략을 세우거나, 또는 분쟁에 대비해 관련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토지명의신탁 관련 소송준비를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