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 권리 되찾고 싶다면

조망권침해 권리 되찾고 싶다면

 

 

 

우리가 사는 집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면 상상만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임대료나 매매가가 높은데요.이렇게 집에서 아름다울 풍경을 볼 권리를 조망권이라고 합니다.조망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를 침해 받으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조망권침해 피해로 인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 조망권침해와 관련된 분쟁과,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령내용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B아파트 주변에 B아파트보다 높은 건물에 C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이에 집에 볕이 안들고, 풍경이 보이지 않게 된 A씨는 이에 대해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C아파트 단지는 건축 당시 법적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B아파트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용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국토가 작고, 도시에서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를 고려해보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의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이상 일조시간이 지속된다면 허용 범위를 지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 고려해 볼 때 B아파트는 C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매일 일조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되지 않아 일조권침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의 특성상 특정 한 사람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C아파트의 건축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하고,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평행하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자, 집에 볕이 잘 들지 않고 조망권침해 피해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이에 ㄱ 씨는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조망침해율이 증가했고,그 비율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신축 아파트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야차단을 원인으로 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을 사유로 하는 소송은,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늘의 면적 비율이나 가해 건물의 조망 차단 면적 비율, 건물간의 거리,

 

가해건물의 높이와 가해건물의 높이와 건물간 거리의 비율 등을 고려하며 이와 다른 조건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축아파트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ㄱ 씨의 아파트와의 거리도 해당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져 보았을 때 ㄱ 씨는 조망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 조망권침해와 관련된 분쟁과, 적용되는 법령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망권침해 피해는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잦은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겪기 쉬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 내용을 잘 몰라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