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도급계약 분쟁에 대처하려면

건설공사하도급계약 분쟁에 대처하려면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을 들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회사 간에 협업을 하게 되거나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일을 제공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들을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계약서들 중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은 보다 신중하게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걸린 금액이 꽤 크기도 하고, 계약과 관련되어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건설 등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군대 기지를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한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ㅅ 토건에 맡기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중 ㅅ 토건이 경영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ㄷ 건설 등은 ㅅ 토건에게 공사 실행을 독촉하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ㅅ토건은 ㄷ 건설 등이 ㅅ 토건에게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하고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공사가 지체된 것은 ㅅ 토건의 책임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모두 ㅅ 토건이 부담해야 했던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ㅅ토건은 ㄷ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ㅅ 토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ㅅ 토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비용이 추가지출 된 상황은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므로 ㄷ 건설 등이 ㅅ 토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ㄷ 건설 등이 장비와 인원을 집중하여 단시간 안에 해내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법을 어긴 행위이므로 ㄷ 건설 등이 그 해당 공사에 든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ㅅ 토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회사 역시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로부터 받은 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C사는 D건설에 방수 및 미장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사는 D건설에게 공사 발주자인 A건설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했고 A건설의 동의를 구해 인증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증서를 작성한 당해, 제 3자인 두 명이 A건설에 대한 C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약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A건설은 직불합의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C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D 건설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A 건설이 공사대금을 C회사로부터 재 하도급 받은 D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D건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A건설의 주장대로 가압류 결정이 A건설에게 전달 된 이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D건설이 A 건설에게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니 만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일을 종사하고 있다면 관련된 상황의 판례 등을 익혀두는 것이 상황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