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국가공사 입찰절차

건설변호사, 국가공사 입찰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국가공사의 입찰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심의기간 단축과 기준 완화로 인해 공공주택의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 하였습니다.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으로는 경쟁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입찰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현장설명 -> 입찰참가 신청 -> 입찰실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검사 ->대가 청구 및 지급 ->하자보수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공산란,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소방시설 공사란, 설계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 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문화재수리 공사란,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 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공사로는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 진동 방지 시설,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분쟁이 있으시다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