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17. 10:3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이해
주택이나 상가, 건설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신탁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탁이라는 뜻은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인데요. 신뢰를 기초로 해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 이나 어느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 운용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의 이해
- 소유자의 상속, 파산 등이 직접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 소유자의 신탁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채무가 상속세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되어 상속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는 경험이나 노하우, 자금이 없더라도 전문신탁회사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여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감이 있고 임료개정이나 임대차 계약갱신 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신탁을 하실 때에는 인근 공인중개사나 신탁원부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와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불안하시다면,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대금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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