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국가 공사계약

 

 

국가공사 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자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적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원칙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도 포함합니다.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산란,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 공사란, 설계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 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공사란,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 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 진동 방지 시설,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유형과 절차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현장설명 -> 입찰참가 신청 -> 입찰실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검사 ->대가 청구 및 지급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