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분담금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경비분담금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이란 부담금이랑 비슷하나 일부 경비를 분담시킨다는 뜻입니다. 공동의 책임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동경비분담금 관련한 사건 사례로 주택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각의 건설사 개별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 X, V 세 건설사는 Z사를 대표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주택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V사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해 공사를 진행하던 Z사는 X사에게 V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동경비 분담금 중 X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약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에서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도 2심과 동일했는데요.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개별채권으로 정하였다면 똑같이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다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V사의 분담금은 V사만이 Z사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X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경비분담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건설전문변호사로써 다양한 건설 부동산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