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 발생했나요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 발생했나요

하도급을 건설 분야의 필요악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도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건 현장의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도급이나 하청은 실제로는 본인이 해야 할 건설 일을 하나의 건설사가 모두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없이는 대형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법적 문제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도급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청 측이 '갑' 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에 큰 피해를 끼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과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 측에서 하도급 업체 측에 공사를 맡기는 대신, 그를 대가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서 건설사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A사 측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가 이 일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A사 측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당 액수의 과징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 측에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조치등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은 A사 측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A건설 측에서 여러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자사에서 가지고 있던 미분양 아파트의 수분양, 그리고 자사 측의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이나 혹은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그 지역 안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대형 건설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해당 지역 안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A사에게서 낙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 조건이 명목상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A사 측에서 벌였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그리고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결국 하도급 업체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행위라 결론을 내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에 대한 정보들 중 하도급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하도급은 언제나 건설법의 '뜨거운 감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하도급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난감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사전에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가능한 처음부터 법적 문제가 없도록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