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비분쟁 해결책은?

부동산관리비분쟁 해결책은?

건물 등 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는데 필요하는 비용이나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등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동산관리비분쟁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건물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Z건물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니까 A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점포도 운영을 하지 않은데 관리비를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며 거부를 하였고 Z건물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획득하였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 관리비 지불은 A씨가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없어졌다고 해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 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한 점포를 획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는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리비분쟁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관리비분쟁 관련한 분쟁이 생긴다면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 건물 분야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써 법률적 경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