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분쟁 해결을 어떻게?

공사입찰분쟁 해결을 어떻게?

국가사업을 할 때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합으로 인한 공사입찰분쟁에 관련한 사건 사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인 Z사는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에는 몇몇 건설사들과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 재입찰이 실시되자 V사는 X사와 작전을 짰습니다. X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시키고 V사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합의를 하였습니다. X사랑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V사는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서 X사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Z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아 약 3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담합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정위는 X사와 V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괴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 Z사는 X사를 상대로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속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X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X사가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감추고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소송은 Z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X사의 책임을 인정해도 기판력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X사 상대로 약 3억 3천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공사입찰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손해를 보상하는 기준을 주기도 하며, 비용지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입찰을 하길 원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도 하며,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입찰분쟁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전문변호사로써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