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하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하고

건축물 분양법은 건축물 분양과정에 있어 건축물의 투명성과 분양하는 과정의 안전성확보를 함으로써 분양 받았던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있어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권 자는 건축물분양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무소에 출입한 뒤 대장이나 장부 또는 서류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입과 검사를 한 담당공무원은 그 권한표시에 대한 증표를 지니고 나서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데요. 

 

상가 건물 등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했지만, 공무원이 해당 분양신청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는지 정당한 지 등을 찾아 제거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분양신고를 수리했다가 피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생긴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O도시개발은 신탁회사 ㄱ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O도시개발은 구청에 신탁정산을 하게 될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로 하지 않고 채권자인 저축은행 ㄴ사로 한 분양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지만, 이를 담당한 공무원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분양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O도시개발은 신탁회사 ㄱ사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시킨 뒤 저축은행 ㄴ사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았고, 다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했던 관리공사 ㄱ사는 임의로 경매진행을 하였고, A씨 등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약 14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구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임의로 한 경매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를 수리하던 당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던 상태였다며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분양신고를 받았던 공무원이 분양사업자가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피분양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양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은 이에 O도시사업이 신탁회사 ㄱ사와 맺었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피분양자의 동의가 없는 채로 해지되었고, 신탁되었던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쯤에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무원이 업무처리지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 책임을 약 35%로 감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2심은 재건축 상가건물의 피분양자인 A씨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 인정이 되지 못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꺠고 약 460만원에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상가건물 등에 대한 분양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 보장을 못하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본 사례처럼 부동산담보계약 체결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체계적인 변론으로 상담을 통해 도움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최종모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