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적용시

서초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적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당 계약에 대한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임차인은 그 계약에 대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없게 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의 차임연체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이 됨으로써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될까요? 

임대차보호법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된 연체금액이 2기에 도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권 행사를 통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바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초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를 행사한 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에 위치한 상가를 B씨에게 약 10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약 80만원을 받고 임대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해당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1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기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권이 계약행사시기와 해지권 효과 등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 규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된 연체액이 차임액 2기가 될 때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었고, 갱신한 후 자신이 연체한 차임이 1기에 불과해 2기의 차임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당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갱신이 되었다면 그 계약 갱신이 되었던 시점부터 새로이 2기 이상 차임연체를 해야지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차임지급의무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기 전과 후로 2기의 차임금액에 이른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이 되고 난 후 차임된 연체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 입법 취지에 위반하게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인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임차인 요구로 인해 갱신이 되었다 해도 계약갱신의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약 2회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초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렵고 곤란한 부분들이 생겼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서초부동산변호사에게 신속히 의뢰하여 법적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