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부동산법률상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부지에 지자체가 주택건설을 했다면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에 대한 사업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는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난 뒤 부대시설과 주택 그리고 복리시설을 건설, 대지 조성하는데 있어 사용된 일단토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부지에다가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을 진행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부동산분쟁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산업은 R구청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나서 한 지역의 대지 32,259㎡의 지상으로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위에 3개동 500세대 가까이 되는 고층의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R구청이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사업이라고 주장하며 ㄱ산업에게 개발부담금으로 약 82억을 부과하였습니다. ㄱ산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사업이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될 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신축하기 전 지목은 이미 대지였기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R구청을 상대로 개발부당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개발부담금제도 규정에 따른 목적을 비추어 볼 때 물리적 개발행위를 토지에다가 하지 않은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일정 개발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면적이 같은 대지조성 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 된 주택건설사업일 때엔 대지조성과 시행을 함께하는 주택건설규모가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으로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지조성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다가 주택건설만 할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속해져 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ㄱ산업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토지의 인, 허가절차과정을 밟지 않았고, 그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지조성공사에 대한 수반을 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해져 있는 것으로 단정짓고 ㄱ건설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던 R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산업이 R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한 취지로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개발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 분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분쟁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만약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려움을 부딪히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 바탕으로 사건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소송수행의 경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분쟁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고 맞춤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