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청구 어떻게?

건설공사대금청구 어떻게?

건설공사의 경우,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긴 기간동안 시공되기 때문에, 공사대금도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될 수도 있고, 하도급업체들도 여럿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공이 된 이후에, 건설공사대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경우, 본래 받아야 되는 금액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시공을 이미 다 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금청구의 대부분의 상황들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들, 또는 추가적으로 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건설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회에서는 3년 간 예배당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B업체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지급해야 하는 첫 1회분에 대한 건축비는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과정 중에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추가로 발생하게 된 공사비의 규모를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B건설에서 자금이 부족한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A교회에서 결국 하도급업체에 공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 금액만 하더라도 1백억 원 가량이 넘는 금액으로 밝혀졌습니다.

B업체는 결국 회생하게 되었고,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A교회를 상대로 미납대금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청구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B업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추가 공사비는 대략 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교회가 자신들의 하도급업체에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빼더라도 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백억 원 가량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에서 또한 이들인 주장하는 2백억 원 가운데에서 140억 원을 A교회에서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A교회측이 B업체에게 예배당과 관련된 추가 공사비로 140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B업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 갚는 날까지 하여 연 5퍼센트로 이자 비율은 계산하여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교회에서는 140억 원과 연 5퍼센트의 이자에 따른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B업체에서는 A교회에 대한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140억 원을 현금 공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건설공사대금청구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 등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건설공사대금청구 문제로 갈등상황에 빠졌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