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분쟁 소음 공해로 인한 다툼은

주택건축분쟁 소음 공해로 인한 다툼은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그 에 따른 기계들이 움직이며 소음도 많이 발생 됩니다. 또한 여러 사안들로 건축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당사자들 끼리 협의 끝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건축관련 문제는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사전에 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며, 만약 이미 발생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주택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이 얽혀있는만큼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건축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택건축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도로공사 회사는 한 지역에 약 1년 간에 걸쳐 부가차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회사측은 주변에 비포장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는 보통 공사를 할 때 다른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는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에 A회사도 비포장도로를 만들어 점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공사를 위해 사용할 때는 도로를 폐쇄하는데요. 공사 관계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종종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회사의 공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장 근처에서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것이죠. 결국 A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B회사가 공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가 도로를 막아버리자 A회사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게됐죠. 이에 B회사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B씨는 A회사에 항의를 하게 됐죠. 또 주민들을 위해 다른 도로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회사 측도 조만간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포장도로 앞쪽에는 흙이나 나무 등이 쌓이며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닐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이에 B회사가 다시 도로 개설을 요청하자 A회사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차량이 다닐 만한 길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자 사람들이 다닐 수만 있게 앞에 쌓아뒀던 것들을 조금 치워줬습니다.

 

 

 

이에 B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동산 공사가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해당 부근이 차단되면서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의를 하자 오히려 길까지 막아서 주민들의 고통도 커졌기 때문이죠. 또 B회사가 가진 다른 땅에서도 A회사와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요.

 

B회사가 가진 다른 땅에서 A회사가 고속도로 확장을 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B회사 땅을 점유하고, 임의로 가설방음벽을 만드는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B회사는 A회사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한 점, 또 자신들의 땅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서는 B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주었는데요. 우선 A회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B회사의 땅을 침해하거나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점 등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아직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B회사에 돌려줄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B회사의 비포장 도로를 막고 입구에 토사를 쌓아놓거나 나무 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점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현장 검증까지 나섰는데요. 당시 B회사의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하락한 점도 참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회사가 이 점에 대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였는데요. 바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이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 시효가 지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B회사가 이를 제기한 것은 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B회사가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A회사에 개선 등을 요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버린 탓인데요. 재판부는 B회사가 A회사가 다른 도로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한 시점부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문제로 주택건축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좁은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주택건축분쟁이 더욱 잦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에 있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