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 침해 건축법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파트 일조권 침해 건축법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주변 아파트의 ‘아파트 일조권 침해’입니다. 건설법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신축한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 건설된 높은 빌딩,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대처방법 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체의 발육이나 정신 건강 등을 위해서도 일조권은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없다면 사실 일조권이 침해를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고층 건물들이 붙어서 건축되기 때문에 아파트 일조권 침해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상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다른 아파트의 일조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일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조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6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높이 제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을 모두 지켜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가 되었다면 이때에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일조권 침해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건설 회사에서는 지상 고층 아파트 9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완공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아파트의 완공과 동시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산도 조망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망권 또한 침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 옆 건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의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인격권 또한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지의 시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G사가 해당 아파트 주민 및 주변 건물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원고들의 각 건물 부지의 시가가 하락한 액수를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건물의 부분에 따라서 아파트 신축 전에도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아파트가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일부는 G사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G사가 일조권 침해 정도를 참작하여서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30-60% 정도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조망권 침해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라고 볼 수 없어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일조권 침해의 경우 침해를 유발한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얼마나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등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조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의 소송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많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