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사건 법적 갈등 어떻게

재건축조합 사건 법적 갈등 어떻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를 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 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조합 사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예정 단지에 꼼꼼하게 준비를 한 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한 차례 고비가 지나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이 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재건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구청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단지들은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 진단 기준이 강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미 안전진단에 들어간 단지들만 이전 기준을 인정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며 T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에는 T지역의 단지들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비중이 큰 구조안정성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우 전체 안전진단 등급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T지역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준비위는 안전진단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전체 점수를 61점 가량 받아 C등급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에서는 D등급이 예상되지만, 구조안전성에서 B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재건축준비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미치고 안전진단 자격을 획득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기준으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노후 아파트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삶의 질이 하락된다며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조합 사건의 경우 수시로 기준이 바뀌거나 조합관련 문제 등이 불거져 해당 사업이 뒤집어 지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건 관련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이전 고시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전 고시 기본이 된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X조합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창립되었고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설계,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 하였는데요. 조합의 경우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아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고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끝냈습니다.

그러던 중 Y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당초계획과는 다르고 중형 평형도 대폭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도 반 이상 늘었다며 특별의결정족수 동의가 필요한 정관변경 등임에도 이를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 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전 고시 효력이 나타났을 시, 조합원이 분양 받을 건축물 등에 대해 권리 귀속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관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전고시 효력이 나타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나타나 새롭게 관리처분 계획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시 효력이 나타난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이해관계들 간의 법률 문제가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안심하고 절차가 잘 진행된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어그러지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재건축조합 사건 등으로 법률 분쟁이 있으시거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