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조망권침해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파트조망권침해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

일조권처럼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망 그 자체 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가 침해가 될 시에는 법적 대응을 통하여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조망권침해 사안의 경우, 일조권처럼 하루에 며칠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한다거나 몇 시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수학적 증명이 곤란한 부분이기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조망권침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증명 등이 곤란한 사안인데 반하여, 그것이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치 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조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된다면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며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아파트조망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ㄱ씨 등은 건설사가 자신들의 A아파트가 있던 곳의 도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더 높은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ㄹ건설사를 상대로 본인들의 조망권에 방해가 된다며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망권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즉 어떤 토지 혹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부터 이미 누리고 있던 경치나 혹은 조망의 이익 자체가 생활이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재판부는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등의 아파트와 맞은 편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파트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지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조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공 부분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경치거리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ㄱ씨의 조망권은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없고 법적 보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설사 원고들에게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 사건의 건물이 계획대로 다 지어질 경우라고 할 지라도 조망침해증가율은 계산 결과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두 건물 사이에 폭 35미터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침해의 정도 자체가 적고 따라서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ㅎ건설은 한 지역에 28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아파트의 주변 건물 주인 또는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변 건물의 주인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등은 ㅎ건설이 지은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ㅎ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앞에 위치한 산을 조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점이 어렵고 사생활이 노출되면서 인격권 침해가 생겼으며 소유한 건물과 부지의 가격 등이 하락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등이 ㅎ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로 인해 적어도 하루 4시간 이상의 일조권을 방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토지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여 사는 만큼 일조에 대한 이익을 모두에게 보장해주기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ㅎ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조망권침해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먼저 그 곳의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하여 권리 보장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코 아파트조망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니만큼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