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사비용 세입자에게 보상되나

재개발 이사비용 세입자에게 보상되나 

재개발은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따라서 관련자들 또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이주 대상자 또한 여러명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재개발 이사비용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이사 문제 등이 서로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 법적 과정을 밟으면서 승소와 패소가 나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재개발 이사비용 문제로 소송까지 오게 되었다면, 결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재개발 이사비용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대보다 적은 액수만을 보장받은 채 강제로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재판을 앞둔 분이라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 준비부터 철저히 하는 게 도움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재개발 이사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 안에 포함이 되자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조합 측에 건물을 파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주 대책은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본인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은 항소심에서 ㄱ씨는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비만 받은 뒤 이사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합은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ㄱ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합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이라면 재개발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만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문제의 조합에서는 현금을 받을 사람들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생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는 사업비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철회를 하여 그 대신 현금을 받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시절 누린 이익을 꼭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 측에서는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조합원이 본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 측에게 수익의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미리 정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결국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 측에서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합에서 조합원 측에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사비용을 감액시킬 수도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개발 이사비용에 관련된 재판이 예상보다 복잡해 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므로 관련된 정보 등을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 재판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