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침해 권리를 위해

일조권 사선제한 침해 권리를 위해 

일조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햇볕을 쬘 수 있느냐를 다룬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높이 등에 제한을 두면서 일조권을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문제나 혹은 증축 문제로 인하여 일조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이나 공사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한 건설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의 높이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배했다며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미 완성된 건물이 증축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레임을 거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여 법정에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조권 사선제한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주택 측에서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근처 빌라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베란다 철거와 배상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빌라 주민들의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ㄱ빌라 주민들이 인근 주택 주인이 바뀐 뒤 증축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주택은 주인이 바뀐 뒤 건물을 허물고 ㄴ빌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빌라를 건축하든 측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건축중이던 빌라 일부의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는 비어 있던 공간에 패널과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일조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ㄱ빌라 주민들은 기존 소송에 추가로 문제의 베란다를 철거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ㄱ빌라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ㄴ빌라가 신축되기 이전에 ㄱ빌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상당히 잘 확보된 수준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문제없이 일조권을 누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빌라가 증축됨으로 인하여 ㄱ 빌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ㄴ빌라 측이 ㄱ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빌라 주민들이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ㄴ빌라의 베란다 확장 부분 또한 철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의 근거를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베란다가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 불법적으로 추가로 증축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규정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ㄱ빌라 주민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되었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되돌릴 필요가 있으며, ㄴ빌라 측은 ㄱ빌라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은 물론 문제의 불법 베란다 증축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사선제한의 경우, 단순한 클레임 수준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하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으로 인하여 소액의 보상 정도를 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껏 건설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사선제한의 클레임을 거는 입장이든, 혹은 이를 당한 입장이든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시면서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때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