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문제 심화되면 소송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 심화되면 소송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로 인한 소송 등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이것이 단순한 감정다툼을 넘어서 건설클레임이나 혹은 소송 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먼저 법적으로 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아보신 다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은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 보다는,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우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청구됩니다. 이 사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사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건설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떤 연유로 청구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본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ㄱ아파트 측에서는 세대별로, 그리고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면적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난방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가 임차인인 ㄴ씨 측에서는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였으며, 자신이 자체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 측에서는 ㄴ 씨에게도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시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냉난방비는 제외한 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관리회사는 ㄴ씨에게 밀린 냉방비를 지불하라고 통지했으며, ㄴ씨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던 중 밀린 관리비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뒤 ㄴ씨는 계약이 끝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그동안 낸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이 부당 이득으로 인정이 되는 만큼, 아파트 측에서는 소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주택 측에서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난방비는 전유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위하여 지출이 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공동적인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개별로 현실적,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는 난방비를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냉난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었던 주차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볼 때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를 아파트 측에서 ㄴ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이 되던 냉난방을 차단한 뒤 따로 본인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지불해다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그 관리비가 어떤 사유로 발생했으며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 지 알아보고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나서 법적 투쟁을 시작하는 것 보다 낼 때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부당하다 싶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