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억울하면 안되잖아요"

 

공사대금 분쟁, "억울하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신도시, 뉴타운 건설로 건설업계가 분주하죠.나날이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만큼 건설업계 분쟁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건설 관련 분쟁 중 공사대금 분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700명이 교실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뉴스포털 소후닷컴은 "부동산개발업체와 학교건물 신축 시공업체 간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도했죠.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일어난 마찰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낸 원인이었답니다. 쫓겨난 학생들과 교사도 황당하겠지만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체의 답답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최근 건설사들이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선도적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설명하자면 발주처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원사업자에게는 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ㆍ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업자들의 생계와 가장 밀접한 분쟁이 공사대금 관련 문제들일 텐데요. 각계의 노력으로 점차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분쟁의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최종모변호사  02-204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