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절차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절차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특히 진행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때로는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절차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명도소송절차라 하면 건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다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A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자가 된 B산업개발. 그런데 B산업개발은 경기 상황 등이 악화되면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이에 채권단 중 한 명이었던 C씨는 B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습니다.

 

 

 

또 이 사업권은 이후 T사와 R건설에게 이전됐죠. T사 등은 이후 아파트 한 동의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중 일부를  다시 D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D씨는 지하창고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자신들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함께 지하창고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허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출입문과 시정장치 등을 제거하라며 D씨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D씨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요. 자신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창고를 입주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으로 보거나 이용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창고가 아파트와 독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아파트와 별개로 분양될 수가 없는 공간이라고 본 것이죠. 또 D씨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분양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대신 지하창고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 계약서 만으로는 D씨에게 지하창고 소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 역사에 포함된 쇼핑몰을 임차하기로 한 A회사, 그런데 A회사는 4개 층을 쓰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급을 모두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A회사는  전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이나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역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역사 내 포함된 쇼핑몰은 건립 당시에는 꽤나 주변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어졌지만 제 수익을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이런 계약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역사 측은 먼저 보증금을 내는 것이 순리라며 거절했죠. 이에 A씨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두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다가 결국 역사 측은 A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회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역사측은 결국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역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사에서 이전에 충분한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투자를 하거나 채무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분들이 부동산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명도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만한 해결 책을 찾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